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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2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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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나15169·대구지방법원·2006-04-14·2심
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,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,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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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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