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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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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0152·창원지방법원·2019-02-20·1심
LNG 공급기지 건설 사업 시행자가 항만시설을 설치하고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받은 뒤, 제2토지를 공장용지로 분리과세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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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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