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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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650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09-06·1심
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, 피고가 조례상 거리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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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124·제주지방법원·2010-09-29·2심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신청이 안전거리 미달 등으로 불허되었다가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자 피고가 허가처분을 하였고, 인근 주민들이 안전거리 미충족 등을 이유로 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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