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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규칙 제8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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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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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2노462
·
대전지방법원
·
2023-02-09
·
2심
운전원이 야간에 혼자 컨베이어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넣어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.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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