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방지법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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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나2137·대구고등법원·2015-11-18·2심
피고가 원고들 거주지 인근에 축사를 신축·증축하고 한우 60두 이상을 사육해 소음·악취 피해를 발생시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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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1377·울산지방법원·2016-05-26·1심
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저장·투입시설 덮개를 열어둔 채 운영하여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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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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