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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제2조 제4호 가목,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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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고합11·전주지방법원·2018-06-29·1심
친부와 계모가 5세 아동을 상습 학대·치료 방임해 사망케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사건
징역 2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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