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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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고합404·부산지방법원·2011-08-23·1심
아르바이트생과 미성년자 여자 청소년 5명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름
집유 2년 6월
2012고합156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09-21·1심
친딸이 11세이던 때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함
징역 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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