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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부칙(2018. 12. 11.) 제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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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고단3754·울산지방법원·2020-07-17·1심
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 7명을 한 달간 33회 신체·정서 학대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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