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
등록정보의 고지
제50조(등록정보의 고지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고합177·울산지방법원·2014-10-31·1심
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7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반항을 억압하고 두 차례 간음하고, 신상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
징역 4년
2014고합366·울산지방법원·2015-05-22·1심
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
징역 2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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