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업법 시행규칙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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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나2945·서울고등법원·2005-09-15·2심
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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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가합8762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11-24·1심
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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