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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법 제4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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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나58269·서울고등법원·2006-08-16·2심
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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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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