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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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1가단11306·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·2022-01-19·1심
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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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나1490·전주지방법원·2022-11-23·2심
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,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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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나21877·대구고등법원·2021-12-15·2심
피고 C와 피고 D은 상가 부분을 피고 E에게 신탁하고, 대출 담보를 위해 피고 E을 우선수익자로 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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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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