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원보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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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7나993·서울고등법원·1988-04-23·2심
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묻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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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나257·대구고등법원·1973-06-14·2심
피고 ****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,673,770원을 횡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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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나2209·서울고등법원·1977-02-08·2심
서울특별시가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보증한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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