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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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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가단50283·전주지방법원·2025-01-22·1심
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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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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