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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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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13861·서울고등법원·2010-10-13·2심
예식장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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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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