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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2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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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5가합69942·서울지방법원·1996-04-16·1심
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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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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