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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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315·서울고등법원·1982-12-24·2심
대중음식점 영업 중 용도변경허가 미비로 폐쇄명령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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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구358·서울고등법원·1982-12-14·2심
대중음식점 영업자가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여 폐쇄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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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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