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
업종별 시설기준
제36조(업종별 시설기준)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3구단78487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7·1심
원고가 건물 외부 주차장 부지를 옥외 영업장으로 추가하는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으나, 피고가 이를 직권취소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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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노15·대구지방법원·2013-06-28·2심
유흥주점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와 특수조명을 설치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함
벌금
2014고정478·울산지방법원·2014-09-26·1심
활어를 별도 운송비 없이 매수인 요청에 따라 배송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음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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