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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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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고단3928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25-02-18·1심
맥주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홍보포스터와 SNS에 '버터맥주', 'BUTTER BEER', '버터베이스'라고 표시·광고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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