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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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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고단3207·울산지방법원·2026-06-01·1심
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,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.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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