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박업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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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7구589·서울고등법원·1979-01-17·2심
여관에서 남편이 투숙객에게 매춘을 알선하고 방값 명목으로 돈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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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구85·서울고등법원·1972-11-01·2심
원고가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하고 용도변경 없이 숙박업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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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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