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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검사법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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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노1152·대구고등법원·1983-12-20·2심
불량 신발류에 대해 수출검사 합격증을 받기 위해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, 이후 검사소장 명의 합격증을 위조하여 행사함.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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