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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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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단4662·울산지방법원·2013-05-02·1심
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한 폐수를 정상 처리 없이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기준 초과 상태로 그대로 배출하게 방치·묵인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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