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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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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노5007·인천지방법원·2024-04-26·2심
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보관규정을 위반한 행위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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