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5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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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고정6102·인천지방법원·2010-06-18·1심
수협 임원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함
벌금
2010노2016·인천지방법원·2010-11-19·2심
비상임이사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조합장 선거운동을 함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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