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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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3가합1986·부산지방법원·1984-04-04·1심
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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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나813·대구고등법원·1984-11-22·2심
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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