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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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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94가합3748
·
인천지방법원
·
1995-07-18
·
1심
OO지역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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