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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제89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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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고합116·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·1986-12-12·1심
해상에서 선원들을 폭행과 협박해 키조개를 강탈하고 불법 어업으로 수산물을 사고판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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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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