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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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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4구1·광주고등법원·1974-07-04·2심
참가인이 먼저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소원을 제기했고, 이후 원고들의 어업면허가 취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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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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