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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제10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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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정756·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·2013-01-17·1심
피고인들이 조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멸치 약 1,000kg을 포획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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