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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제10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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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0고단3057
·
울산지방법원
·
2021-01-15
·
1심
국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2마리를 선단 조업으로 불법 포획
징역 2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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