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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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06가단5415·춘천지방법원·2007-06-27·1심
원고 마을회가 임야를 양도받아, 허위 보증서로 마쳐진 보존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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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가단2440·춘천지방법원·2007-05-16·1심
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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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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