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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 제2조 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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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1구합14585
·
광주지방법원
·
2022-04-01
·
1심
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급수공사를 신청하고, 수도사업소가 정액 기준으로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자 조합이 일부 금액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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