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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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8구198·서울행정법원·1999-10-06·2심
OO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 및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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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976·서울행정법원·1999-10-06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뒤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해 협의에 따라 공공시설지원금을 지출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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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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