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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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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드단9706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24
부부가 성격·생활습관·경제문제 갈등으로 별거하며 이혼·위자료·재산분할·친권·양육비를 두고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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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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