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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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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합2390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12-05·1심
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(90~94 WECPNL)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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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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