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·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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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노11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9-04-26·2심
피고인 1이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.
집유 8월
2018고단337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12-20·1심
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없이 6,894대 수입한 사건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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