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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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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459·청주지방법원·2014-11-07·2심
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하고 그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·운영함.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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