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제20조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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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나2059506·서울고등법원·2018-10-26·2심
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 시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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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나2051458·서울고등법원·2018-02-02·2심
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등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,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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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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