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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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고단4339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28·1심
유흥주점의 비상구를 폐쇄·차단하고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영업을 계속함
징역 4년
2012노3999·부산지방법원·2013-05-10·2심
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.
징역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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