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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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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9507·대전지방법원·2016-07-14·2심
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,880,000원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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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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