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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시행령 제7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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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2구579·서울고등법원·1973-07-24·2심
주유소 시설 일체를 양수하고 양수신고를 하여 허가 명의를 변경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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