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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 제42조의6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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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8구6490·서울고등법원·1989-06-09·2심
원고 회사가 사무실 임료를 장기간 연체하여 출입문이 봉쇄되고, 국세를 체납하여 전문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가 취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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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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