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누1874·대전고등법원·2007-05-16·2심
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 급여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성
—
2013구합10700·서울행정법원·2014-01-23·1심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
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비자금 조성 관련 상여처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
—
2006누28019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14·2심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
원고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줄임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