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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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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110·광주고등법원·1982-12-29·2심
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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