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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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8구69·대구고등법원·1979-10-02·2심
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,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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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구446·서울고등법원·1980-04-01·2심
원고가 토지 96.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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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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