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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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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0구7755·서울고등법원·1990-12-27·2심
부동산매매업자가 1985년 발생한 결손금을 1987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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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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