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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5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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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구101·대구고등법원·1985-12-13·2심
어선이 일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특별손실로 신고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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