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3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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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7구1385·서울고등법원·1988-03-11·2심
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업원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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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구13·서울고등법원·1974-06-19·2심
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대지를 임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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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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