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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2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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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291·서울고등법원·1983-07-19·2심
원고가 1978~1979년 임대보증금 1억5천만 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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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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